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분야 세부 분야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용법

긴 질문을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통관 분야와 쟁점어 두세 개로 시작하면 공식 회신을 더 정확히 좁힐 수 있다.

품목분류 질의회신

검색창에는 품목분류처럼 핵심 쟁점어부터 입력한다.

관세 환급 유권해석

검색창에는 관세 환급처럼 핵심 쟁점어부터 입력한다.

과세가격 회신

검색창에는 과세가격처럼 핵심 쟁점어부터 입력한다.

FTA 원산지 해석

검색창에는 FTA 원산지처럼 핵심 쟁점어부터 입력한다.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정보

통관 질문과 결론

질의 제목과 회답 전문을 함께 검색해 관세청이 제시한 적용 원칙을 먼저 확인한다.

관세 관계 법령

관세법·FTA 특례법·고시 등 회신에 인용된 대표 법령과 조문으로 이동한다.

회신 시점

회신일과 회신 뒤 규정 변경 신호를 함께 보고 실제 통관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검색 결과는 공식 원문을 찾기 위한 편집·탐색 자료다. 실제 통관에 적용하기 전 회신일, 사실관계, 근거 조문의 현행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심사 › 환특법환급 537 심사 › 징수 196 통관 › 원산지표시 95 심사 72 통관 › 보세공장 58 심사 › 관세법환급 49 통관 › 보세구역 41 통관 › 수입 35 FTA › FTA공통 23 통관 › 수출 20 통관 › 감면 16 FTA › 한미FTA 13 FTA › 한EUFTA 11 FTA › 한아세아FTA 10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 공통 › 기타관세사법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사법 제13의6조제1항 (수임 등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2
2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3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4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5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6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8
7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 질의 내 통관 › 감면관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5조제2항제1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2
8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9.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9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9조제2항제5호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9조제5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2
10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11 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붙임문서 참조 조사 › 감시-201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0
12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2
13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8조제1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6조제1항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9조제2항제5호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14 환급형태가 다른 원자재를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심사 › 환특법환급-2018.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별 란을 구분해 한 건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자재는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및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6
15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
16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2
17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18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2018.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19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
20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6
21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8조제1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22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23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2
24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월납고시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4
25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26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미납세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27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28 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2. 거주자가 비거주 조사 › 외환-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8
29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30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2
31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
32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91조제4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33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심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공인의 유효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갱신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2
34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이 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기자재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할 원료와 시설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2
35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신고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4
36 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 조사 › 외환-201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4
37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 심사-2018.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0
38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39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1조제1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40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41 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질의사항○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누락해 과소 발행한 뒤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하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0
42 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질의사항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0
43 분할증명서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낼 수 있나?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심사 › 환특법환급-201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고, 원상태 수출신고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로 취소되면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0
44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 심사 › 징수관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2
45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6
46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8조제4항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의4조제2항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47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48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개별소비세법 제4조제1호 (과세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49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50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붙임문서 참조 조사 › 감시관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범위가 법 제222조 (자동 해소 실패) 참조 법 제22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