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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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017.02.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8
-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5.11.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6
-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2015.02.0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2015.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0
-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4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2014.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
-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2014.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4
-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2
-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3.05.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4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2013.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0
-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
-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
-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2011.11.25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2010.10.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6
-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7.09.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6
-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4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5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61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080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2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