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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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2018.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8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035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조심 2017관0107 · 2017.1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조심 2017관0043 · 2017.11.2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10 · 2014.03.0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5 · 2011.12.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