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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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2015.10.0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91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조심 2014관0274 · 2016.09.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6 · 2010.07.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A에서 B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8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