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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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8
-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0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조심 2016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