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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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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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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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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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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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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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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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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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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200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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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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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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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200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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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성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물었다. 국내 판매 시 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이며, 수출 시에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동일 세번이면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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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200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공구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세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큰 전동·수동공구는 현품에 표시하고, 같은 원산지의 소형 부속품은 세트상자에 표시할 수 있다. 드릴비트와 드라이버팁 등이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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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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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에 원산지국명을 줄여 표시해도 되나? 볼펜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의 원산지국명을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South Africa”를 “S.Africa”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