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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4회신일 2016.11.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11.22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인천세관장에게 실제 사실관계와 가격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했지만 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를 과소 작성했다. 서울세관장은 이후 그 인보이스 가격을 토대로 과세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본 질의 사례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당시에 인천세관장에 실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서울세관장도 결국은 수입자가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인보이스상의 가격을 토대로 과세하였음. 결국, 인천세관장이 당초 수입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오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에 인천세관장을 기망하여 불성실신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또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발급 제한의 예외’인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사의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 건과 같이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의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착오로 수입신고서를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이유

수입자는 수입신고 당시 실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고, 과세도 그 인보이스 가격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서류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수입자가 세관을 기망해 불성실신고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지침상 발급 제한의 예외인 단순착오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4 (2016.11.22 회신),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94)
원 제목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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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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