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수입 LCD모듈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 대체 사용되지만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질의사항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지침 : 세원심사과-2456호 (2016.7.2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환급신청인이 자사 전산화 등을 통해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질의

별표2 원재료인 LCD모듈의 대체 여부에 따라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6 (2016.07.21 회신),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