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06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3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1관0067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