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관세 핵심 질문은?
관세청 공식 회신 가운데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표 키워드 40개를 골랐다. 각 항목은 최신 질문·공식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면 관련 회신 8건과 근거 조문을 함께 비교한다.
관세청 공식 회신 가운데 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표 키워드 40개를 골랐다. 각 항목은 최신 질문·공식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면 관련 회신 8건과 근거 조문을 함께 비교한다.
관세청 공식 실생활 기준 이번 주 원화 환산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 공식 원문(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관세청 공식 원문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 공식 원문술, 향수,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공식 원문공식 페이지 문장을 그대로 표시했다. 확인일 2026.09.08 · 적용 전 원문과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한다.
환급 대표 질문 8개 환급 전체
- 관세환급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21건 · 최신 2015.01.06 · 회신 후 개정 - 반입확인서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7건 · 최신 2014.12.12 · 회신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4건 · 최신 2015.05.21 · 회신 후 개정 - 기납증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4건 · 최신 2015.08.24 · 회신 후 개정 - 환급대상원재료 —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4건 · 최신 2011.07.28 · 회신 후 개정 - 수입신고필증 —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3건 · 최신 2017.04.04 · 회신 후 개정 - 보세공장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2건 · 최신 2014.12.12 · 회신 후 개정 - 원상태 수출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0건 · 최신 2018.01.09 · 회신 후 개정
통관 대표 질문 5개 통관 전체
- 가산세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10건 · 최신 2018.06.12 · 회신 후 개정 - 수입신고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6건 · 최신 2016.02.24 · 회신 후 개정 -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5건 · 최신 2014.10.30 · 회신 후 개정 - 수정신고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8.06.12 · 회신 후 개정 - 원산지표시 —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4.07.03 · 회신 후 개정
원산지FTA 대표 질문 5개 원산지FTA 전체
- 협정관세 —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5건 · 최신 2014.05.22 · 회신 후 개정 - 원산지표시 —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4.09.01 · 회신 후 개정 - 실질적 변형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3.12.04 · 회신 후 개정 - 협정세율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4.10.22 · 회신 후 개정 - 수정신고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4.10.22 · 회신 후 개정
보세 대표 질문 5개 보세 전체
- 보세공장 —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5건 · 최신 2014.05.16 · 회신 후 개정 - 과태료 —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1.09.20 · 회신 후 개정 - 보세창고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03.11.18 · 회신 후 개정 - 보세공장원재료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2건 · 최신 2004.08.19 · 회신 후 개정 - 보수작업 —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2건 · 최신 2014.05.16 · 회신 후 개정
기타 대표 질문 5개 기타 전체
- 개별소비세 —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9.03.06 · 회신 후 개정 - 가산세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7.04.14 · 회신 후 개정 - 내국세 —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4.04.25 · 회신 후 개정 - 관세부과 제척기간 —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5.02.02 · 회신 후 개정 - 과세가격 —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4.10.22 · 회신 후 개정
부가가치세 대표 질문 5개 부가가치세 전체
- 수입세금계산서 —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6건 · 최신 2018.06.25 · 회신 후 개정 - 납세의무자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5건 · 최신 2010.09.13 · 회신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6.11.22 · 회신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 —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4건 · 최신 2018.09.21 · 회신 후 개정 - 수입신고 —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9.01.03 · 회신 후 개정
관세평가 대표 질문 5개 관세평가 전체
- 과세가격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6건 · 최신 2018.08.09 · 회신 후 개정 - 수정신고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6건 · 최신 2019.01.29 · 회신 후 개정 - 가산세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6건 · 최신 2019.01.29 · 회신 후 개정 - 잠정가격신고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5건 · 최신 2018.11.21 · 회신 후 개정 - 확정가격신고 —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8.12.18 · 회신 후 개정
품목분류 대표 질문 2개 품목분류 전체
- 경정청구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3건 · 최신 2015.06.26 · 회신 후 개정 - 관세율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직접 관련 색인 회신 2건 · 최신 2015.06.26 · 회신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