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28건
-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2018.08.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
-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2017.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17.03.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
-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2016.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
-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0
-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2013.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4
-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2013.07.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0
-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4
-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2013.06.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6
-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2013.02.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2
-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2013.02.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2
-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2013.02.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8
-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2
-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4
-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2008.10.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4
-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2008.07.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008.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200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
-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4
-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8
-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6
-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Motor-Less Divider의 품목분류(취소)조심2008관0035 · 2008.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