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등 신청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6건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
-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0
-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
-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4
-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