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2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92건
-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2016.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0
-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2016.05.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8
- 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2016.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0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2015.10.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015.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2015.05.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2
-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4
-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2014.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2
-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8
-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014.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
-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4
-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2013.10.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6
-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3.09.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4
-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8
-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2
-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6
-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2
-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2013.03.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6
-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2013.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8
-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2013.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8
-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2013.02.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2
- 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2013.02.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2
-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2013.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0
-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2012.10.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2
-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2012.09.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2
-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2.09.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4
-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2
-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4
-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2011.09.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0
-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2011.09.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6
-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2011.09.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6
-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
-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0
-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2011.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0
-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1.07.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8
- 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2
-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2
-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2011.02.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2
- 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0.06.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2
- 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010.05.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6
-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2010.04.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4
-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2010.04.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0
-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0.04.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2
-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0.04.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0
-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2010.03.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8
-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0.01.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6
-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2010.01.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8
-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2010.01.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0
-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2009.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2
-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2009.02.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4
-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8
-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2
-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6
-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6
-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2009.01.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2
-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2009.01.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0
-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2008.09.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0
-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6.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
-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5.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0
-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2008.05.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2
-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2008.05.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2
-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4
-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08.03.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8
-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2008.03.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0
-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2008.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4
-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2008.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4
-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08.02.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8
-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2008.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0
-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2008.01.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6
-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007.11.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2007.09.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0
-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2007.09.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4
-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2007.03.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8
-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2007.01.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8
-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2007.01.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2
-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2006.05.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2
-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2005.03.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8
-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2002.04.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6
-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2001.05.0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0
- 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4
-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6
-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4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6
-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6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도 대체환급이 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6
- 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6
-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8
- 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8
-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0
- 세율이 다른 동일 원재료의 환급과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0
-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2
-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9 ·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53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2 ·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4 ·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13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위탁생산업체인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후 국내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86 ·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11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