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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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
-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0
-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2013.11.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0
-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2013.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2
-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2
-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2013.03.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0
-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2012.06.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
-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9.1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6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2009.1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8
-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2008.09.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8
-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2008.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8
-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2008.08.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8
-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2007.11.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0
-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7.09.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6
-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2005.12.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6
-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4
-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관0256 · 2014.09.0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1관0136 · 2002.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9 ·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8 ·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7 ·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6 ·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0 ·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