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2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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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022.09.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26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2015.06.23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2014.08.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2
-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2014.08.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4
-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2014.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0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2011.11.25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
-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2011.03.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0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2008.02.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0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2003.1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8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6
-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165 · 2025.04.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2024.12.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건조양파 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16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4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3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5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