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2017.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0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8.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3.09.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0
- 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2012.11.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0
-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2003.04.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2
-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 원상태 거래가 섞이면 수출이행기간은 얼마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4
-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6
- 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1 ·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29 · 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56 ·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6 · 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