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간이정액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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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
-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2013.05.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8
-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13.04.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8
-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013.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2013.03.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6
-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3.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
-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2.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6
-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2.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4
-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2011.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2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1.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6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2010.04.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0
-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4
-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
-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3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관013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