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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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8.11.2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2018.09.07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2013.02.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
-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2012.01.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0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2008.04.2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4
-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2008.03.2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0
-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
-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6
-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3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5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2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3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6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