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관세 질문은? 대표 40개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