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8건
- 제5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5건
- 제8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4건
-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3건
-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2건
최신 기관 회신
-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2018.09.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2
-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2017.04.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2016.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6
-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5.1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8
-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2015.10.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4
-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5.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6
-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4
-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2014.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0
-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2014.10.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
-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2014.08.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2
-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2014.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0
-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2014.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2
-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2013.1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0
-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2013.1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6
-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8
-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0
-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0
-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
-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41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13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37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40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06 · 2016.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4관0276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