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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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201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8
-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201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2
-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4
-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조심 2025관007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조심 2025관006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조심 2025관0070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81 · 2025.11.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조심 2021관0035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8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11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61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0 · 2020.08.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8 · 2020.08.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