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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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201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8.03.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201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4
-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8
-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2015.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0
-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2015.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0
-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2015.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6
-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2014.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2
-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2014.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4
-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2014.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
-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6
-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0
-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2
-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2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
- 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4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4
-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0 · 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2024.12.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0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9 · 2024.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07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