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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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2019.01.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2
-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2019.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8.11.2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
-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
-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2011.01.06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2010.05.10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2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6
-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34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6 · 2025.04.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91 · 2022.0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95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