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회신일 2015.08.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8.24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거래된 뒤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사례이다. 각 거래 단계에 따른 전체 수출이행기간의 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상세내용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회답

회신내용 :

물품이 수출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제9조제2항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는 경우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기납증 발급거래에서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지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직전 거래일 또는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되면 수입일부터 최후 거래일까지의 기간은 2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면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관0231 심판결정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08관0129 심판결정
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관0206 심판결정
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
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2015.08.24 회신),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34)
원 제목: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세내용

회답

회신내용 :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