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4건 · 결정 21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92건
-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39건
- 제14조 환급신청 28건
- 제2조 정의 28건
-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21건
-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14건
- 제9조 관세등의 환급 9건
-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6건
-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6건
-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4건
- 제31조 1건
-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2018.09.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2018.08.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6
-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2018.08.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
-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2017.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017.06.26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017.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6
-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2017.05.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2017.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0
-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17.03.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
-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2016.09.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0
-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2016.08.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2016.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0
-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016.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2016.05.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8
-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2016.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2016.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0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2015.10.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2015.10.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4
-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015.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8.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2015.05.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2
-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2015.05.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0
-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4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
-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2014.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2
-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2014.08.25 · 환급 · 역사 자료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0
-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8
-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0
-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2014.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6
-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2014.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0
-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014.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
-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2014.04.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6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4
-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2013.11.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0
-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2013.10.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6
-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3.09.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4
-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3.09.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0
-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2013.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2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4
-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8
-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2
-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2
-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2013.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035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