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직접 환급과 원상태 수출 시 분증 없는 신고필증 발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고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개선의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2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 - 2014.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303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여러 외주업체의 장외작업을 연속할 수 있나?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자 제시 의견 >◇ (
통관 › 보세공장 - 201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305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
통관 › 보세공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01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307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를 5~6개월 양식한 뒤 전량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사육에 따른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08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심사 › 징수 부가가치세법 201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9
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310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311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의 유리판 식각이 제조·가공인지와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제조자이므로 수탁업체는 가공 유리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식각액만 발급 가능하다. 식각액 제조 해당 여부는 제조방법·원재료 구성비·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315
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수입 - 201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허가를 가진 화주와 수입자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법령에 관한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316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통관 › 수출 관세법 2014.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을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에서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될 뿐이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인도된 물품이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2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324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 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심사 - 2013.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과다환급 우려로 사후심사가 부적합하면 소요량 관련 서류를 받아 환급 전에 심사한다.
326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심사 - 201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328
백화점 직송 물품의 양수자는 누구로 신고하나?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통관 › 유통이력 - 201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로 직송한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상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계약 및 거래명세서 교부 등 실제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를 판단한다.
329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13.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 - 201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331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
심사 - 201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333
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심사 - 201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334
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 - 201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33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
FTA › FTA공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3.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
심사 › 징수 관세법 2013.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38
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통관 › 수입 - 201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39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통관 ›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1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3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통관 › 원산지표시 - 201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와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밀봉된 최소포장인지를 물었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은 제시된 포장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포장이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346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13.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 - 201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48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9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 관세법 201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0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 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