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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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2017.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8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2011.01.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06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03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관0062 · 2023.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26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1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4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0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167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3 · 2016.05.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8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