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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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2019.04.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2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015.06.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2013.03.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54 · 2021.12.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8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5 · 2017.11.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1 · 2016.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4 · 2016.07.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98 · 2016.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5 · 2016.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92 · 2016.07.2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9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