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6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조 조건부면세 6건
-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4건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3건
- 제14조 미납세반출 1건
- 제3조 납세의무자 1건
- 제30조 1건
- 제4조 과세시기 1건
- 제47의3조 1건
- 제8조 과세표준 1건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2019.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2018.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2017.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8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3.11.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2
-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012.1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
-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0
-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8
-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4
-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