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035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히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곤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가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8 · 2012.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