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201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0
-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2007.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4
-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4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3 · 2017.09.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31 · 2017.09.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8 ·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8 · 2015.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