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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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8.11.2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2018.08.0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8.03.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016.10.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2
-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6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2011.11.25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0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2011.05.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8
-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9.1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6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2009.1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8
-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2008.07.2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4
-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0
-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2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3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7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165 · 2025.04.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23 · 2025.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