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7건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3.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009.04.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2009.02.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2
-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2007.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0
-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3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관013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