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201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9 · 2015.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2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1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