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본사가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려는 상황이다. 본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도 아니다.

질의요지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별납부 및 담보제공특례가 불가능.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월납고시 제5조제5항〕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승계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업체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이엠텍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이엠텍창원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ㆍ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ㆍ단일화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해당 승인을 받은 지점을 승계하면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 법인 내 승인 사업자가 폐업·단일화되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그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4 (2018.07.11 회신),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