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2건 · 결정 3,73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48건
-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38건
- 제38조 신고납부 21건
-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0건
-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6건
-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6건
- 제2조 정의 15건
- 제19조 납세의무자 14건
-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14건
-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3건
- 제38의2조 보정 13건
-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12건
- 제39조 부과고지 11건
- 제97조 재수출면세 11건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0건
- 제42조 가산세 9건
-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9건
- 제99조 재수입면세 9건
- 제27조 가격신고 8건
-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6건
- 제17조 적용 법령 6건
- 제183조 보세창고 6건
- 제277조 과태료 6건
-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6건
-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6건
- 제14조 과세물건 5건
- 제188조 제품과세 5건
-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5건
-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5건
-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5건
- 제47의2조 5건
-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5건
-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4건
-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4건
- 제248조 신고의 수리 4건
- 제269조 밀수출입죄 4건
-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4건
-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4건
- 제6조 신의성실 4건
-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건
- 제158조 보수작업 3건
- 제185조 보세공장 3건
- 제186조 사용신고 등 3건
- 제189조 원료과세 3건
-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3건
-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3건
-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3건
-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3건
-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3건
-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3건
-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건
-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건
-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3건
-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3건
-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건
-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2건
-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2건
-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2건
-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2건
- 제177조 장치기간 2건
- 제187조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2건
-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2건
-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2건
-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2건
-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2건
- 제247조 검사 장소 2건
-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2건
-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2건
-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2건
-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건
- 제41조 2건
- 제47의5조 2건
-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2건
- 제71조 할당관세 2건
- 제73조 국제협력관세 2건
-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2건
-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1건
-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1건
- 제106의1조 1건
-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1건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건
-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1건
- 제140조 물품의 하역 1건
- 제155조 물품의 장치 1건
-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건
-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1건
-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1건
-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1건
- 제176의2조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건
- 제177의2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1건
-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1건
- 제18조 과세환율 1건
-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1건
-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1건
- 제191조 보세건설장 1건
- 제196조 보세판매장 1건
-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1건
-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1건
-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1건
- 제211조 잔금처리 1건
-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1건
-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1건
-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1건
-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1건
-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1건
-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1건
-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1건
- 제246조 물품의 검사 1건
- 제275의3조 명의대여행위죄 등 1건
-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건
- 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건
-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건
-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1건
-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1건
-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1건
-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1건
- 제45의2조 1건
- 제47의4조 1건
- 제5-8조 1건
-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1건
-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1건
-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1건
-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1건
-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1건
-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건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1건
-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022.09.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2019.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2019.04.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2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2019.01.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2
-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2019.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8.11.2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2018.09.07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2018.08.0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2018.06.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8.03.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7.10.17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2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017.09.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2017.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2017.07.3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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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017.06.26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2017.05.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7.05.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6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017.02.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8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7.02.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6
-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016.10.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2
-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6
-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4
-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8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5.11.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6
-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2015.10.0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2
-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2015.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0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6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26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2015.06.23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2015.06.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4
-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2015.06.1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2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015.06.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2015.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6
-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2015.03.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2
-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2015.03.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8
-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2015.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0
-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2015.02.0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2015.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관0023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902.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5관0094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