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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7조제4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특허신청의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제3항 (무기등 관리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2조제2항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31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여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입주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관리권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물품의 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재고 기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청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무상 임대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 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임대차는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0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 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4조제2항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1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 관세법 제89조제5항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제1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