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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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2017.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017.06.26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6
-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4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26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2015.06.23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015.06.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14.10.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0
-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4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2014.10.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2014.08.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2
-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2014.08.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4
-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4.08.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2
-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4.01.20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8
-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2014.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0
-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3.08.0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2013.07.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0
-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2013.02.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2
-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2013.02.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8
-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2013.02.13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6
-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012.1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2011.05.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8
-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2011.03.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0
-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010.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6
-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4
-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2009.12.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4
-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2009.12.2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0
-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2
-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4
-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2008.10.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4
-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2008.07.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008.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4.25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6
-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8
-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8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9 · 2026.03.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4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5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