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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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2017.06.26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4
-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6
-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6
-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2011.03.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0
-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2004.03.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2
-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8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권자)조심 2023관0019 · 2023.08.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ㆍ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3 ·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16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관0025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27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177 · 2013.12.1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57 · 2013.10.0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2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1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