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모듈과 A/S 부품 사업을 다른 기업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2018년 하반기 종합심사에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사업을 심사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여부, 종합심사 대상일 경우 수행기관 및 심사대응 주체.질의 2 : 모듈, A/S 부품 사업의 0000000로 이관에 따른 AEO 공인유지 여부

회신내용 :

판단원칙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함.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운영고시) 제13조에 의거 AEO 지위는 실효.(질의 1에 대한 회신)「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예정) 기업인 000000(주)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 다만, 양도·양수 전 종합심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양도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는 양수 기업인 000000(주)의 수출ㆍ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실시.(질의 2에 대한 회신)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

질의

1. 모듈과 A/S 부품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종합심사의 대상, 수행기관 및 대응 주체.

2. 사업 이관에 따른 AEO 공인 유지 여부.

회답

1. 「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전에 양도 예정 기업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한다. 사전 심사가 곤란하면 양도된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종합심사로 실시한다.

2. 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공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종합심사를 하지 않으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AEO 지위가 실효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2 (2018.05.01 회신),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