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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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2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6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6
-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6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