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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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7.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7.02.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6
-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2015.03.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8
-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2015.03.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2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2015.01.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4
-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2014.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4
-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2014.08.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2
-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2014.08.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4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2014.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4
-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2014.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0
-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014.05.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8
-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4.02.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2
-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2014.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2
-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2013.08.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6
-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2013.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0
-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3.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4
-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3.07.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0
-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2013.07.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0
-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2012.11.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8
-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2012.10.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6
-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12.10.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6
-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2012.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6
-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2012.03.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0
-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2012.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2
-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2011.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0
-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2011.07.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0
- 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10.1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6
-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2010.10.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6
-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2010.01.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2
-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2009.1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2
-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2006.06.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6
-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2004.11.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6
-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2004.11.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2
-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2001.07.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2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51 · 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3 · 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142 · 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4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관0025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3 · 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83 · 2017.12.21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7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01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5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