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민원인은 인도네시아 탕구산 LNG를 국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다. 2018년 6월 12일 등 두 차례 신고방법을 질의했으나, 2018년 9월 6일 1차 회신 뒤에도 제6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G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로 인한 수입물량 변동).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은 LNG 국제시세 등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수입하면서 이러한 가격이 관세법상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는 바, 민원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뜻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98호(2018.5.24)).비록, 민원인은 ’18.6.12 등 2회에 걸쳐 세관ㆍ분류원에 他업체의 유사물품 가격제시 가능 여부, 국제시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신고방법 등을 질의하는 등 쟁점물품의 적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민원인은 분류원의 1차 회신(’18.9.6) 이후에도 분류원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가격대로 수입신고함.(*〔민원 질의(’18.6.12)後 수입신고(3건)日〕7.13, 8.27, 9.13). 따라서, 동 질의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전액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에 대해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1.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며, 고의·과실이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민원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신고·통관했습니다.

3. 적법한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분류원의 회신 후에도 제6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2 (2018.12.18 회신),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