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 특례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 특례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에는 표에 없는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이 포함된다.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 관세법 제186조제2항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26조제1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수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7조제1항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약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보수작업용 물품과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국외가공 물품은 동일물품 확인과 생산물품과의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이 필요하다.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 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법인의 각 공장 명의 구매확인서를 본사 양도자 명의로 일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사와 3개 공장은 별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인 동일한 업체에 해당한다.

수입과 수출 때 원단 혼용률의 표기방법이 서로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하면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표기방법만 단순히 다르다는 점을 환급신청업체가 세관에 증빙해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를 물었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작 곤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제작 곤란 확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통합공고 제31조 (취급자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 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 관세법 제226조제1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합공고 제4조 (대상품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140조제4항 (물품의 하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 아닐 때 경정청구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은 잠정·확정가격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만 적용된다.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전량 제공한 위탁자가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되는지 및 국내외 UCO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 대하여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년과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상 사용기간의 비율로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객관적 소요량 산출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산출량이 실제 사용기간이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