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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8회신일 2012.03.20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0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전문개정 2010.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부 설비는 미국에서, 일부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된다. 반입 후 하나의 세트 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반입한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세트 물품으로 조립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조립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한-미 FTA 제6.1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되므로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는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설비의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보세건설장에서 신고수리되는 물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8 (2012.03.20 회신),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78)
원 제목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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