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2012.02.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