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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 관세법 제106조제4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 관세법 제83조제1항 (용도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제1항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관세법 제187조제5항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과 컨설턴트 참여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다.

동일 유형 위반 4,170건을 한꺼번에 적발한 경우 과태료 위반차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물었다. 구간제도 적용 위반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건을 1차로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와 중복 특혜가 발생한다는 검토에 따른다.

• 과태료 훈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태료 훈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특송물품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전부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않음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신고서에 시행령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6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0조제5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2항제3호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와 나머지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

수입산과 국내산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때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어떤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먼저 쓸지는 생산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연마공정에 쓰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가함관세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불가함관세법 제106조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 관세법 제105조제1항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및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사용 순서를 물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환급받은 건을 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바꾸는 것은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회사 분할 전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해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생산 조건이 불변이면 분할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분할 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제조공정·생산설비·원재료·제품이 같고 소요량 변동요인이 없어야 한다.

• 소요량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수입통관 완료 물품의 구매업체가 거래업체인지와 최초 반입 물류센터가 심사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업체는 거래업체가 아니지만 최초 반입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이다. 거래업체는 수출입공급망 소속 업체로 한정되고 심사는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EO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대상 업체와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신청업체와 수출입공급망의 관련 거래업체가 심사 대상이다. 본사와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및 수출물품 생산·보관 사업장이 포함된다.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부와 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여부와 법 제20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가산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나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례법 제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