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수출자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으려 했다. 공급자가 수입단가 제공을 꺼려 세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회신내용 :

수입단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의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 공급자가 양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ㆍ제공 받을 수 있음.

질의

공급자가 수입단가 제공을 기피하여 세액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회답

수입단가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관세청이 공급자에게 양수자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6 (2012.05.07 회신), "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