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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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2014.08.25 · 환급 · 역사 자료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0
-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2014.08.25 · 환급 · 역사 자료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0
-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2012.07.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2
-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2010.05.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6
-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2007.09.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6
-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6
-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6
-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
-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2
-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4
-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8
-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2
-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관0012 · 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28 · 2025.07.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관005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9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후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158 · 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17 · 2017.1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2 · 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0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2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1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