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조문 단위 인용 없음

최신 기관 회신

•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2012.11.2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8
•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2012.05.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3005.90-1000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5601.21-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7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3005.90-1000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5601.21-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1관0148 · 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60 · 202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3 · 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24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